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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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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299·창원지방법원·2015-06-16·1심
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한우가 폐사하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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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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